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공개,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JMS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나는 신이다'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을 신 또는 메시아라고 자칭했다. 그러면서 젊은 여성들을 자신의 신부인 '신앙 스타'로 뽑아 관리했다. 피해자인 홍콩 출신 여성은 다큐멘터리에 직접 출연, 정명석과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다. 녹음본에는 정명석의 경악스러운 만행과 변태적 언행이 담겨있었다. 해당 여성은 "다시는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정씨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씨는 신도 성폭행 등의 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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