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증거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 유아인과 지인 최 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수사에 불응하도록 하고 목격자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시하고 방해했다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용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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