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의 까까오톡》
문화예술인연대, 故 이선균 관련 성명서 발표
"경찰 측, 고인이 수사 과정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안 해"
김의성 "이선균에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
KBS 등 언론사에 보도 목적 부적합한 기사 삭제 요구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이선균 사건, '방지법' 제정 적절한가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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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의 까까오톡》
까놓고, 까칠하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비판합니다.

이선균을 떠나보내고 남은 동료들이 일련의 수사 과정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언론 및 미디어 보도 과정도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동료들의 애끓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다.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가 진행됐다. 배우 최덕문이 진행을 맡았으며, 봉준호, 이원태 감독,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배우 김의성을 비롯해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29개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배우 송강호를 비롯한 200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연명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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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지난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연대는 무엇보다 동료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김의성은 "지난 12월 27일 한 명의 배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봉준호 감독은 성명서를 읽어내려가다 목이 메였는지, 잠시 낭독을 머뭇거리기도 했다.

연대는 수사당국, 언론 및 미디어, 정부 및 국회에 각각 요구사항을 밝혔다. 수사당국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은 없었는지,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자 등으로부터 수사사건 등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절차에서 고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점이 적법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연대는 이선균이 무리하게 수사를 받았는지, 경찰 측이 부적법한 언론 대응을 했는지와 관련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감정적 호소'가 아닌 '논리적 호소'가 필요한 대목. 자칫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했다는 반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인이 유명인이어서 '비공개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특혜 요구'로도 오인될 수 있다.

연대는 언론 및 미디어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해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고인을 포토라인에 무리하게 세우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선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KBS를 향해 "혐의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 및 미디어사에 보도 목적에 부적합한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통상 유명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수많은 기사가 쏟아진다. 유튜브, SNS 등에 관련 영상 및 콘텐츠도 끊임없이 나온다. 연대가 문제로 삼은 점은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병폐"다. 또한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연대는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비도덕적인 보도로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황색 언론을 비판한 것.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들이 가짜 뉴스나 자극적 뉴스에 고통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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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정부 및 국회에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창했다. 연대는 일명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 이번 성명서를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의성은 "최초 보도 이후 10월 23일 그가 정식 입건된 때로부터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그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됐다"며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며 이번 성명서 발표 배경을 전하기도 했다.

한 사람의 죽음 그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다. 훌륭한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스스로했다는 사실 역시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이선균이 수사 받던 사건은 이선균이 사망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가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더이상 밝힐 수 없다는 사실도 안타깝다. 그러나 이선균 죄의 유무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선균 방지법' 제정 요구에 모순이 발생하는 대목이다. 분명한 증거 없이 '가혹한 인격살인'이라 격양된 표현 역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우려도 있다. 다만 감정이 아닌 객관적 시각에서, 무리한 수사,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은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 인권이 보호되는 수사를 위한 법적 개선 요구는 당위성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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