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크린 독과점 등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22일 세종시 문체부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스크린 점유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국회와 조율이 필요해서 몇 퍼센트 수준인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크린 점유상한제는 일부 흥행 영화만 빛을 보는 영화산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상영관 스크린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박 장관은 “우리 영화가 세계시장에서 커나가려면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스크린에 다양한 영화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스크린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과점이 심한 프라임시간대(오후 1~11시) 스크린 점유 비율을 최대 50%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을 지난 15일 발의한 상태다.
또한 박 장관은 대기업의 영화 배급과 상영 겸업 문제도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겸업 분리 문제는 배급과 상영, 제작, 투자 등 각 분야마다 의견이 달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의견을 듣고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독립예술영화에도 기획, 제작, 배급, 상영까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기기도 했다. 박 장관은 “독립예술영화는 문화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산이지만 시장에다 덩그러니 갖다 놓으면 성공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시장실패 영역에 대해선 정부가 거의 책임을 지다시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영화산업 개혁과 지원 구상을 구체화한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