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보고서] 병무청, 입영적체 문제 예측했음에도 관리 소홀

[텐아시아=윤석민 인턴기자]

병무청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9월 24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병무청’이 올랐다.

# 병무청, 입영적체 문제 예측했음에도 관리 소홀

병무청이 최근 심각해진 입영적체를 이미 수 년 전부터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년 국회에 보고하던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보고 내용 자체를 생략하며 후속조치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김포시) 의원실이 입수한 ‘병무청 2009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병무청은 2012∼2020년까지 연간 1~3만 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9년 당시 병무청은 27만5000명이던 현역가용자원이 2012년에는 32만 8000명으로 급증해 2020년까지 최소 28만 명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적체가 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소대책은 없다시피 했다. 이는 올해 5만 2000명까지 누적적체로 번지게 됐다.

특히 병무청은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국회 업무보고에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항목을 통째로 삭제했다.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 문제를 짚기도 어렵고 대책마련도 소홀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장 입영적체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그 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이 홍 의원 실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현역가용자원이 19만 40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홍 의원은 “병무청은 최근의 입영적체문제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병무행정은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변화폭도 매우 큰 만큼 여기에 충실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EN COMMENTS, 안타깝네요.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