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산업]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 차별화된 영향 예상..우리투자증권 ●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첫 직선제 실시, 신정부 출범 이후 교육감 권한 확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충남과 전북지역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시행되었으며,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2008년 신정부 출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며, 기존 교육부의 기능 중 상당부분이 시도 교육청에 이양됨에 따라, 학생 교육과 관련된 각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은 막대한 예산 집행 권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의 회장 겸직으로 타 시도 교육감에의 영향력 면에서 금번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로 교육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나 금번 첫 직선제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실질적으로 다음 지방 선거일인 2010년 6월까지 1년 10개월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2007년 기준 6.1조원의 교육예산을 집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교육예산이 35조 (2008년)임을 고려하면 큰 규모의 예산이다. 이와 함께 (1) 자율학교 설립과 특목고 지정권한도 신정부 출범 이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었으며, (2) ‘학력신장 방안’, ‘우열반 편성 여부’, ‘일제고사 시행’ 등 정책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 또한 (4) 0교시 부활 및 방과후 야간자율학습 같은 교육과정 운영 여부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4) 1,200여 개의 공립 초/중등학교의 학교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권한은 상당부분 시/도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다. ● 당선자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 차별화된 영향 예상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는 총 6명이다. 이 중 대다수의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인 학교자율화, 특목고/자사고 체제 유지, 교원평가 등에 찬성을 표하고 있어, 현 정 부와교육정책의 방향을 상당 부분 함께 하고 있다. 반면 일부 후보는 외고/자사고 폐지, 학교자율화 반대, 교원평가 반대,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등 타 후보들과 반대되는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의 예산집행 규모 및 확대된 권한을 고려할 때, 금번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가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즉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같은 방향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특목고 설립 규제 완화 등으로 특목고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학교자율화, 고교 선택제, 수준별 이동수업, 일제고사 지속 등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 간의 학업 경쟁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반면 정책적으로 이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특목고 폐지 및 일제고사 폐지 등의 정책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학생들간의 학업 경쟁이 약화되면서 사교육 의존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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