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부품] 자동차 부문 한미 FTA 타결 가능성 고조 - 피해부분 간과...삼성증권 - 투자의견 : NEUTRAL ● 정부는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를 간과 : 최근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수입자동차 관세 8%를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 그 근거는 1) 8%가 현재 국산차와 수입차와의 가격차이를 감안할 때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고, 2) 일본업체들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수출 여력이 없다는 것. 그러나 정부관료들이 간과하는 것은 1) 수입업체들이 국내시장에서 중소형 차종으로 판매확대를 통해 단위당 고정비를 절감해 가면서 원가경쟁력이 생기고 있고, 그 결과 8%가 의미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 2) 일본업체들은 미국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있을 것. 물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시스템을 보면 부품조달, 설계 엔지니어 등 대부분의 생산자원이 내부에서 조달되는 경향이 있어 확장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 그러나 그들도 과거보다 훨씬 공격적인 확장전략으로 선회. ● 노사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면 곤란 : 현대차, 기아차는 그 동안 모비스를 통한 모듈화로 인해 조립라인이 단순화되었고, 그 결과 조립노동력의 수요도 감소. 그러나 노동력 운용의 융통성이 없어 노동생산성은 크게 저하된 상태. 생산라인의 인원 편성률 (작업인원/고용인원)은 사고시 예비인력을 감안하여 85%가 정상인데 지금은 현대차 65%, 기아차 60%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짐. 또 노조원 개별평가도 단체협약에 의해 금지됨. 고용주가 평가라는 수단을 통해 종업원을 착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그러나 이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훼손. 물론 경영진이 종업원을 먼저 동기부여시켜야 하나 정부도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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