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금융시장 통합법 제정에 따른 영향은?...대우증권
: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업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금융시장 통합법 제정(예정)에 따른 영향은?
금융시장 통합법 제정(예정)으로 증권업이 받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지속 전망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전망, 업무효율화 극대화 전망, 복합금융상품 개발 활성화 여건 조성 등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금융시장 통합법 제정(예정)으로 증권업이 받는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제2금융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번 금융시장 통합법 제정도 결국 제 1금융권대비 열위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법 제정도 04년 12월에 발표된 증권업 규제완화 방안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될 경우, 수혜가 집중되는 금융투자회사로 전환가능한 대형증권사의 시장가치는 제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 업무효율화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증권사는 증권업을 제외한 선물, 자산운용업 등의 업무영역에 진출시 자회사 방식을 통하여 진출하였으나, 통합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증권사가 금융투자회사로 전환될 경우, 증권, 선물, 자산운용업 등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에서 한번에 모두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3) 금융상품의 정의가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적(네거티브 방식) 허용체제로 전환될 경우, 금융상품 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이다. 이는 증권 관련업인 선물, 자산운용업 등을 한 회사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분할되어 있는 여러 금융영역을 포괄하는 복합금융상품의 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통합법 제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산운용업과 선물업의 시장규모 및 이익규모가 증권업대비 10%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소한 시장 및 이익 규모는 단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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