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그의 전남편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 사이 양육권 재조정에 대한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4일 율희는 전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민환이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양육권 재조정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양육환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다.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 어머니가 아이들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별 문제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최민환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이 사실이라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최민환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이 부분은 율희에게 유리하다. 다만 성매매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바라봤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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