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마약 극복 위해 시스템 필요"
전문가 "마약, 법적 처벌하는 시대는 끝"
재발 방지 위해 관리 시스템 필요


방송인 겸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 로버트 할리가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로버트 할리는 마약 투약으로 연예계 퇴출, 구속, 교도소 입감 등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그가 지적한 것은 마약 투약에 대한 단순 법적 처벌이 아니라, 완전한 치료와 향후 관리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할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마약의 쾌락은)잊을 수 없다. 잊게 하는 약은 없다"며 "그러니까, 마약을 접하면 그 기억이 계속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독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일상의 쾌락과는)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이라며 "제가 케이크와 빵을 좋아한다.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에 가면 (그 빵집에)또 다시 가야한다"며 "마약도 마찬가지다.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 탓에 중독자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제 경우에는 주변의 지지 시스템이 있어서 손을 대지 않게 된 것"이라며 "가족이 큰 힘이 됐다. 아들이 계속 제 옆을 지켜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라에서는 교육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고, 강사들이 마약의 나쁜 점을 얘기하지만 다시 (교도소)방에 들어가면 다시 얘기를 한다"며 "처음부터 치료를 해야 한다. 제 경우에는 처음부터 치료를 받았다. 그렇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약 투약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마약청정국이란 말도 옛말이 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내놓은 지난해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1만8395명 가운데 30대 이하가 59.8%를 차지했다.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8년 5257명이었지만, 지난해 1만988명으로 109% 급증했다. 과거 50대 위주에서 젊은 층 위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청정국 지위도 사실상 상실했다.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을 마약청정국 기준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2016년 25명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35명에 이르렀다.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을 범죄라 바라보기 보다는 질병으로 판단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제 (마약류 사범을) 잡아서 처벌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수준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

마약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할리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처벌 보다는 향후 관리,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마약류 사범 초범은 재발률이 30~40%에 이르는 데 40시간 재활교육을 받은 뒤에도 3분의 1이 재발한다.

미국 약물법원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미국에서는 강력범죄와 관계없는 마약 사범의 경우 기소유예를 하는 대신 1년6개월간 사회에서 정례적인 소변검사를 하고 재활 상담,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물론 약물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오면 감옥에 가야 한다. 마약 투약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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