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1심 선고를 받는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라비 나플라 등 총 9명의 병역법 관련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이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는 구씨에게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의사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무시하고 약 처방을 요구해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했다. 라비는 지난 4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라비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 또한 코로나19 전 계약했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늦춰지고 있었다. 그 상태로 사회복무요원 복무하면 거액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태였다"라고 호소했다.
나플라는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어 한국으로 들어왔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 문화에 익숙해서 한국 문화는 모두 낯설고 새로웠다. 그렇게 한국 밑바닥, 언더그라운드에서 시작하며 엠넷 '쇼미더머니'를 통해 인기를 얻게 됐다"라며 "어렵게 인기를 얻어 소중했다"고 이야기했다.라비가 설립한 그루블린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은 나란히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불구속, 나플라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교 재학과 천식, 피부 질환 등을 사유로 병역 연기 신청을 했다. 만 28세가 된 2021년 이후 병역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서울지방병무청에 '추후 입영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체 복무했다. 검찰은 라비가 건강에 문제가 없음에도 병역 브로커와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 뇌전증인 척 속여 대체 복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되기도. 라비는 4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다. 나플라는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면탈하려고 하고,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플라는 우울증 행세를 통한 병역 기피 논란에 앞서 2019년 대마초 흡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 반성의 뜻을 드러냈지만 2020년 대마초 혐의로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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