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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BTS 병역특례 포기 無 "임윤찬은 대체복무인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에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8일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18)이 역대 최연소로 우승하며 병역 특례를 받을 것인지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미 임윤찬은 2019년 만15세의 나이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하여 이미 대체복무가 확정된 바 있다. 윤이상콩쿠르는 예술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28개 국제대회 중 국내에서 열리는 3대 콩쿠르 중 하나이다.음콘협은 이것이 순수예술인에 비해 대중문화예술인이 불공정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클래식, 국악 콩쿠르와 같은 순수예술 분야에서 우승하면 10대 중반에도 대체복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은 국가에서 공을 인정하여 훈·포장을 수여받아도 병역 연기에 그친다. 훈장 수여자는 업력 15년 이상이라는 높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훈·포장 수여를 통해 대체복무 대상으로 지정되더라도 최소한 20대 후반이 되어야 한다.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조항은 1973년 당시 국가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최초 도입됐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유수의 글로벌 시상식 및 해외 차트에서 활약하고 UN 총회 참석, 백악관 입성을 통해 국위선양의 역사를 쓰고 있음에도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애초에 예술분야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제외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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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K팝 스타 병역제도 불공정성 강하게 제기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음악산업계를 대표하여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 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에게 'K컬쳐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음콘협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음악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차기 정부에서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불공정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대중문화예술인을 차별하는 병역제도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을 위시로 한 많은 케이팝 가수들의 국위선양 성과가 각종 통계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예술인이나 스포츠인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홀대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케이팝 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아울러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가수) 간 음악방송 출연계약서가 없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함도 주장했다. 방송사가 방송물은 물론 미방송물까지 방송 외 목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가수와 매니지먼트사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갑을관계 상 가수가 방송사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가 현실적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사용되도록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그 외 국내, 해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 사용료 등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언하였다.이에 대해 도종환 의원은 음콘협의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고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음콘협은 하이브, SM, YG, JYP 등 국내외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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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로블록스에 K팝 저작권 문제 제기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 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메타버스 서비스 로블록스에 K팝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로블록스는 2004년 미국에서 설립된 Roblox Corporation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형 게임으로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중 하나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로블록스의 K팝 관련 게임방에는 K팝이 재생되는 것은 물론, K팝 아티스트의 로고와 사진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이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음악저작권 침해를 넘어, K팝 댄스에 대한 안무저작권, 아티스트의 이름과 로고에 대한 상표권, 아티스트 사진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로블록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K팝 관련 디지털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에도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복제한 아티스트의 의상, 팬클럽 응원봉 등을 판매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음콘협은 "이러한 이의제기는 로블록스 사업에 대한 견제 내지 방해가 아닌 메타버스 내 올바른 저작권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시장 구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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