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K팝 스타 병역제도 불공정성 강하게 제기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음악산업계를 대표하여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 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에게 'K컬쳐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음콘협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음악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차기 정부에서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불공정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인을 차별하는 병역제도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을 위시로 한 많은 케이팝 가수들의 국위선양 성과가 각종 통계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예술인이나 스포츠인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홀대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케이팝 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가수) 간 음악방송 출연계약서가 없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함도 주장했다. 방송사가 방송물은 물론 미방송물까지 방송 외 목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가수와 매니지먼트사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갑을관계 상 가수가 방송사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가 현실적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사용되도록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국내, 해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 사용료 등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언하였다.

이에 대해 도종환 의원은 음콘협의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고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콘협은 하이브, SM, YG, JYP 등 국내외 대중음악산업을 대표하는 음반제작사 및 유통사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대한민국 대표 대중음악차트인 ‘가온차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