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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송덕호, 징역 1년 구형…뜬금없는 '집안일 핑계'[TEN이슈]

검찰이 배우 송덕호(30·김정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는 혐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4일 오전 11시께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송덕호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송덕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A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탈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송덕호는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집안일로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구씨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이 됐어서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모범택시(2021), ’D.P.‘(2021) 등에 출연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TEN피플] 라비, 짙어지는 '재입대 시나리오'…'병역 면탈' 시도 인정

빅스 라비(본명 김원식·30)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라비는 현재 '병역 면탈' 혐의를 받고 있다. '뇌전증 진단서'의 허위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은 물론 재신체 검사와 재입대까지 가능한 상황이다.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내용은 중하나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라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라비가 병역 면탈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한 만큼, 구속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라비의 병역 면탈 혐의는 '병역 브로커' A 씨의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비의 신체 등급 하향 조정을 위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다만 라비 측은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뇌전증 진단서' 때문이 아니다"라며 "애당초 첫 신체검사를 받을 때 '현역 부적격' 판정받았다"라고 주장 중이다.현재 병역 의무와 관련한 신체 등급 판정은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나 전문의사 그리고 일정한 경우 군의관이 담당한다.1급부터 3급은 현역병을,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임무를 맡는다. 5급 이하부터는 전시 근로역이 된다. 여기서부터는 민방위 훈련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 면제'라 할 수 있다.이번 라비 사건의 쟁점은 '뇌전증 허위 진단' 여부다. 뇌전증은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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