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의 호소…오지 사는 소녀도 저작권 보호받길 스마트 계약 기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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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오지에 사는 소녀가 만든 저작물도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2024 CISAC(국제저작권단체연맹) 세계 정기총회' 창작자 토론 세션이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문화의 국경을 넘다 : K-POP 사례 연구' 창작자 패널 토론 세션이 열렸으며 이수만 전 총괄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수만 전 총괄은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AI에는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 AI가 콘텐츠를 학습할 때 어디까지를 학습물로 보고 AI의 새로운 생성물로 볼 것인지 기준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수만 전 총괄은 AI의 무차별적 도용과 표절이 음악 산업의 구조를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챗봇이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어떤 부분에서 발췌해서 활용했는지 식별하지 않으면 원저작물 창작자는 무차별적 도용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수만 전 총괄은 "이와 같은 일로 인해 대중 인지도가 높지 않은 많은 창작물의 창작자는 자기 창작물이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로 세상에 노출될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료 정산이라는 선순환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된다면, 창작이 존중돼야 할 문화산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잘못된 구조로 변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수만 전 총괄은 저작권과 관련해 협회와 정계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이수만 전 총괄은 "AI 발달은 분명 새로운 삶과 좋은 질을 가져다주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적시돼야 한다"며 "협회들은 이에 관한 법과 정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법은 늘 너무나도 느리게,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야 정비된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손 써야 한다. 명확한 저작권 관련 법규 제정, 세계적 표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수만 전 총괄은 저작권료 정산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계약'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스마트 계약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자동으로 보호해 시간과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원화를 이룬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에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수만의 호소…"오지 사는 소녀도 저작권 보호받길, '스마트 계약' 기술 제안"

스마트 계약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던 이수만 전 총괄은 "오지에 사는 어린 소녀도 음악을 만들 수 있다. 그가 만든 곡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소녀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감상에 빠져 쓴 노래를 플랫폼에 올린다면, 그것을 지구 반대편의 프로듀서가 보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곡을 사용하는 즉시 자동으로 소녀의 지갑에 저작권료가 들어가는 세상이 올 수 있다"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CISAC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로 전 세계 116개국 225개의 저작권 단체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CISAC은 매년 세계 저작권 관리단체 중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등을 판단해 CISAC 총회의 차기 주관 단체와 개최지를 선정한다.

올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7일부터 시작돼 내달 1일까지 6일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이수만의 호소…"오지 사는 소녀도 저작권 보호받길, '스마트 계약' 기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