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보고서] SK 김선형 ‘기소유예’ 처분…기소유예란?

[텐아시아=윤석민 인턴기자]

김선형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10월 23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기소유예’가 올랐다.

# SK 김선형 ‘기소유예’ 처분…그 의미는?

23일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남자 프로농구 선수 SK 나이츠 김선형이 불구속기소된 가운데, ‘기소유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뜻한다.

한편, 23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전 프로농구 선수 박 모 씨와 전 유도선수 황 모 씨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에서 베팅한 혐의로 전·현직 운동선수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다.

검찰 측은 김선형 등의 기소유예에 관해서는 “도박 액수가 적고 대학 시절 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앞으로 공익 활동에 힘쓰고 재능을 기부하겠다면서 반성을 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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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SK 나이츠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