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내 연예계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안무 표절 시비'와 대형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 판매 갑질'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모인 연예계 문제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는 모양새다.
이에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11월 정도 되면 안무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나올 것이며, 종합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안무 창작자들에게 종합 컨설팅을 할 예정이며 자료 또한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법으로 규율하기 보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안무 표준 계약서를 같이 하고 있어 표준 계약 문제와 안무 저작권을 모두 다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안무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안무는 비슷한 것들이 많아 요율 등 섬세한 조항이 필요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무 문제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잘 정리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연예 기획사 '아이돌 굿즈 갑질'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굿즈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교환과 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차의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대형 연예기획사의 행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왔다. 이에 법적 제재도 이뤄졌으나 업계에서는 그 효력이 미미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강 의원이 공개한 하이브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을 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하이브는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과태료를 감경받은 바 있다. 총납부 과태료 액수는 3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 대비 0.000025%에 불과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2019년 69건이었던 한국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23년 283건으로 5년간 4배 증가했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천문학적 굿즈 수입에 비해 정부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제재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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