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파묘', '댓글부대, '쿵푸팬더4' ,'범죄도시4' 포스터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한다고 알렸다. 영화발전기금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과 동시에 입장료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17년 만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다. 정부는 2007년부터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부과했다.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라며 부담금 91개 중 18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 확정된 18개 부담금 중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포함되어 있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관람료의 3%가 부가된다. 입장권 1만 5000원 기준 450원이 부담금이다. 이렇게 징수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진흥회위원회를 통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된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 영화, 예술 영화 지원 및 신인 감독 후원, 국내 영화제 지원등 영화 산업 전반을 위해 사용된다.이에 영화 산업이 위축될 거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영화발전기금이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영화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것. 영화발전기금이 대부분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폐지된다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K 콘텐츠를 더욱 성장시켜야 한다는 말과는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팬데믹으로 입장권 부담금 징수액이 줄면서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문체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 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겠다"고 밝혔다.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 등 정부 예산을 활용해서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 명확한 대안과 정책은 발표되지 않아 영화계의 불안은 여전하다.

사진=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로고
또한 영화 관람료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체부는 "부담금 폐지가 관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영화 산업을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가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관객이 내지만 납부 주체는 극장이다. 관람료는 그대로고 극장과 배급사가 나눠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 극장 관계자는 "티켓값이 인하된다는 인하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직 법률 개정이 된 건 아니다 보니 시장 상황을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영화관람료는 큰 폭으로 인상됐다. 관객들은 꾸준히 영화관람료 인하를 요구했다.

다만 입장권 부담금 폐지로 450~500원이 인하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인상은 큰 폭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인하는 겨우 "450~500원"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른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건은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이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은 기간 동안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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