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KBS 측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시킨다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한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3월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을 국민제안에 부쳤다.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당시 KBS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됐다며 "동일인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당 차원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간 이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은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 징수보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재원 체계 전반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KBS 아무도 안보는데 2500원 강제 납부는 말이 안된다" "시청료 폐지가 답" "국민으 97%가 찬성하는데 무슨 부작용" 등 대통령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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