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의 BJ통신≫
수익 일정치 않은 BJ·유튜버
'부정수급' 사례 '골치'
"본인 신고 없을 시 적발 어려워"
수익 일정치 않은 BJ·유튜버
'부정수급' 사례 '골치'
"본인 신고 없을 시 적발 어려워"
≪서예진의 BJ통신≫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가 BJ, 유튜버, SNS스타 등 인플루언서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방송과 유튜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연예인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온라인 스타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BJ, 유튜버 등 수익이 일정치 않은 영상 크리에이터의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자발적인 소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누구나 쉽게'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능하기 때문. 더불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 이외에 별도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잡아떼면 그만'인 것.
이달 초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팝콘 TV에서 활동 중인 BJ A 씨는 기초생활 및 장애인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됐다. 3년간 방송 활동을 해 온 A 씨를 신고한 건 시청자. 평소 자신이 보조금을 수급받고 있다면서도 열흘간 500만 원가량을 벌었다는 등의 A 씨 발언을 수상히 여긴 시청자들이 관할 군청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면 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등급과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전기·가스 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고의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지난해 12월 36살 나이 차이로 화제를 모은 유튜버 '다정한부부' 역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는 티켓다방 운영, 빚투, 조선족, 유튜브 조작, 부정수급 이력, 명의도용 등 이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이후 '다정한부부'의 아내 옥 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생계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환급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고, 이들 부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영상 크리에이터의 부정수급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생계비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버나 BJ의 수입이 들쑥날쑥하지 않냐"며 "조사팀이 상반기와 하반기 월별 조사를 진행하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을 통해 이들의 소득 자료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선 "부정수급이 발각됐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고의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참작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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