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JTBC ‘밤샘토론’이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서민증세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뤄본다.지난 11일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정책이냐,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는 꼼수 증세냐를 두고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26일 밤 12시 3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밤샘토론’에서는 ‘담뱃값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여야 의원과 전문가, 담배소비자단체 등이 출연해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의사 출신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팀장 등 총 여섯 명의 논객이 출연해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인다. 담뱃세가 조세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 역진적인 나쁜 세금일까, 증폭되고 있는 서민증세 논란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과연 떨어질까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를 심층 진단한다.
이번 담뱃값 인상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맞고 있어 담뱃값 인상안이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담뱃값 인상의 여파와 역대 정부의 담뱃값 인상사례와 민심의 향배를 짚어본다. 1부 토론에서는 가열되는 담뱃값 논란의 쟁점들을, 2부에서는 담뱃값의 인상폭과 용처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조세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토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담배 판촉광고 금지,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의 실효성도 짚어본다. 생방송 JTBC ‘밤샘토론’의 담뱃값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26일 밤 1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제공.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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