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정슬기 인턴기자]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남측 개성공단 모든 자산을 전면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자산동결이 무엇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자산동결이란, 자산을 현존상태대로 두고 이동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자산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또한 국제분쟁의 경우, 상대국에 대한 일종의 경제제재이자 외교적 무기로서, 자국에 있는 상대국 정부나 상대국 국민의 자산 처분 및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자국 정부의 관리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북한은 11일 오후 “개성공단 남측인원을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모두 추방하고, 남측 개성공단 모든 자산을 전면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슬기 인턴기자 seulki_jung@
사진. YTN 뉴스특보 방송화면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남측 개성공단 모든 자산을 전면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자산동결이 무엇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자산동결이란, 자산을 현존상태대로 두고 이동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자산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또한 국제분쟁의 경우, 상대국에 대한 일종의 경제제재이자 외교적 무기로서, 자국에 있는 상대국 정부나 상대국 국민의 자산 처분 및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자국 정부의 관리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북한은 11일 오후 “개성공단 남측인원을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모두 추방하고, 남측 개성공단 모든 자산을 전면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슬기 인턴기자 seulki_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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