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N번방 다룬다…어디까지 공범? 처벌할 수 있나

"사돈의 팔촌까지 알 수 있어"
고도의 해킹기술? 성 착취 범행
가입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포스터 / 사진 = JTBC 제공

23일 밤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대한민국을 공분에 빠뜨린 집단 온라인 성 착취 사건을 다룬다.

신상 도둑의 정체, 위험천만한 민원창구

성 착취 사건을 저지른 조주빈은 검거 전 제작진과의 1:1 대화를 통해 "당신의 생년월일만 알면 사돈의 팔촌, 재산 상태까지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조주빈은 어떻게 개인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일까.

사건 초기 조주빈이 고도의 해킹기술을 쓴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조주빈의 신상정보 취득 통로는 바로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최 씨와 강 씨로 밝혀졌다. 공공시스템에 들어있는 이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차량번호를 비롯해 가족들의 신상, 군복무내역, 세금내역 등 유출되면 범행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민감한 신상 정보다.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지만, 공범들은 쉽게 이 정보들을 빼돌려 조주빈의 잔혹한 성 착취 범행에 쓰이도록 돈을 받고 넘겼다.

강 씨는 조주빈에게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작진이 만난 한 제보자는 사회복무요원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강 씨가 올린 충격적인 글 수천 여개를 공개했다. 강 씨는 욕설과 함께 엽기적 행각을 중계하듯 올리고 심지어 신원 조회한 대상과 그 아동의 정보를 버젓이 올렸다는 것. 제작진은 사회복무요원의 실체와 이들에게 신상을 맡긴 공직사회의 실태를 파헤친다.

'텔레의 부장들'과 N번방의 피라미드 조직

지난 17일, 박사 조주빈에 이어 공범 '부따' 강훈의 신상이 미성년자 최초로 공개됐다. N번방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600만건이 넘었고,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의 목소리도 뜨거운 상황이다. 과연 이 사건에 분노한 모든 사람의 염원대로 N번방에 입장한 모두를 처벌할 수 있을까? 박사와 부따, 이기야와 같은 가담자부터 입장만 했다는 관전자까지. 과연 어디까지 공범으로 봐야 하며 어느 선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죄가 최근 소환되고 있다. 주로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적용되었던 이 죄목을 N번방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텔레의 부장들'로 불리는 조주빈의 공범들과 그들의 처벌을 둘러 싼 뜨거운 논란을 추적한다.

한편, 민원창구를 지킨 신상도둑과 N번방 공범을 집중 탐사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23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신소원 객원기자 newsinfo@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