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상납비에 대한 현금 흐름을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6일 방송된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국정원 청와대 40억 원 상납 파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형준 교수는 이를 ‘예상치 않은은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법률적 문제, 정치적 문제, 도덕적 문제가 그것으로 박형준 교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국정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대가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문제를 언급하며 “통치자금이었느냐, 정치적 용도로 썼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을 살피는데 썼느냐, 사적으로 유용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듣던 유시민 작가는 “셋 다 인 것 같다”면서 “현재까지 노출된 금액만 40억이다. 그러니 다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자기를 따르는 정파를 돕기 위해 한 건 정치적 문제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쓸 수 없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어 “변호인단에게 누가 돈을 줬는지, 최순실에게는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현금 지출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