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성범죄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형량이 낮기 때문"

[텐아시아=정슬기 인턴기자]

유시민, 김구라, 전원책/사진제공=JTBC ‘썰전’ 방송화면

‘썰전’ 전원책이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형량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전원책은 “성범죄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형량이 낮기 때문”이라며 “외국 같으면 종신형에 처할 사건도, 우리나라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 조두순도 얼마 안 있으면 출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원책은 “그런데 문제는, 이중처벌이다 뭐다 해서 사람들이 사회보호법을 반대한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극히 심각한 수준의 정신병에 이를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성범죄 재범율이 외국에 비해 아주 높다”라고 우려했다.

정슬기 인턴기자 seulki_jung@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