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쿠팡 '로켓배송' 당장 막을 이유 없다"...가처분 기각

[텐아시아=안나영 인턴기자]

2016020216163217657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자체 배송 인력으로 24시간 내 상품을 전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일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들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지난해 쿠팡 배송기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국토교통부가 ‘자기의 물품을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유상운송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쿠팡 측이 구매자로부터 5천원을 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보면 이것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하다”면서 ” 로켓배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쿠팡맨을 채용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안나영 인턴기자 annacero@
사진. 쿠팡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