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썰전 전원책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비속 살해 처벌 형량에 대한 현행법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방송인 김구라, 유시민, 전원책이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을 통해 본 대한민국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유시민은 “비속 살해가 존속 살해보다 형량이 가볍다”라며 현행 법체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에 전원책 역시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이다”라고 거들었다.
존속 살인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 비속 살해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전자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을 뿐더러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 역시 드물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JTBC ‘썰전’ 캡처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방송인 김구라, 유시민, 전원책이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을 통해 본 대한민국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유시민은 “비속 살해가 존속 살해보다 형량이 가볍다”라며 현행 법체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에 전원책 역시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이다”라고 거들었다.
존속 살인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 비속 살해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전자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을 뿐더러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 역시 드물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JTBC ‘썰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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