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주장한 신상철, 1심 결과 '유죄'

[텐아시아=이다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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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은 지난 2010년 4월 “천안함 침몰은 좌초 때문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 어뢰 공격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는 글 등을 인터넷 상에 올렸다가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법원은 신상철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열린지 5년 6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천안함의 절단면이나 사고 당시 측정된 공중 음파 등을 종합해보면 천안함은 북한 어뢰의 폭발 때문에 침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상철이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가운데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거나, 국방부장관이 증거를 없앴다는 내용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관계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의혹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지금은 국민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상철은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연 인턴기자 yeonda22@
사진. KBS 뉴스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