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 단체들이 ‘음원 사용료 개선 방안’에 지지의 뜻을 보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16일에 발표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과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를 포함한 문화단체들이 지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이번 성명서에서 “과거 수년에 걸친 기간 동안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사업자들의 급격한 성장에 가려 상대적 박탈감에 좌절해있었는데,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결정으로 창작인들의 오랜 숙원을 현실화 시켜준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한 “음악산업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해 권리자와 사업자 간에 상생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도 환영의 의견을 전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어 “우리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지지하며, 창작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및 정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공고히 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때 작곡작사가, 가수,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들이 받는 저작권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