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YMCA 친교실에서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와 주민참여 방안 모색 토론회인 ‘일명 김부선 법 제정 시급하다!’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공동주택의 비리 발생 요인을 진단하고 비리를 근절,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이 함께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제발제를 맡은 송주열 대표(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는 현행 주택법에 소유과 관리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과, 비리를 저지른 관리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모바일 선거 활동을 의무화해 주민참여를 높일 것, 비리 저지른 동대표 해임방안 마련, 신고포상제, 주택관리청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사례발표자로 나선 배우 김부선은 자신의 아파트 난방 비리 문제 관련 경찰 수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파트 관리 비리 및 입찰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 아파트 주민과 공동체의 관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파트 관리의 투명화와 주민참여 보장 강화, 위법시 처벌 강화 등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민섭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현행 주택법도 그동안 드러난 비리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들어있지만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입법방향은 아파트 관리의 투명화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율조직, 마을공동체 등 주민참여를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국에 걸쳐 900만가구가 생활하는 공동주택 관련 문제가 김부선씨의 노력에 의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입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비위가 드러날 경우 이를 엄벌하는 방안,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 공동주택 관리 분쟁이 문제를 제기하는 개인의 짐이 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토론회 이후 실제적인 내용의 법안으로 입법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에 대한 호소와 입법 캠페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율조정, 감사위원회 활동 프로그램 등을 추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 장서윤 cie@tenasia.co.kr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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