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오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지난 4월 진행된 1심에서 대법원은 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으나, 9월에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고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SBS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