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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송으로 임영웅·유재석도 골머리…"월 억대 저작권 효자"라지만 [TEN스타필드]

《김세아의 세심》김세아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이슈를 '세'심하고, '심'도있게 파헤쳐봅니다.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선거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철 거리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만큼 스타들에게 월 억대라는 어마어마한 저작권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골머리를 썩기도 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거송은 주로 기존 대중가요를 개사·편곡해 사용한다. 물론 사용하기 위해선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우선. 기존의 노래를 용도에 맞게 개사하고 편곡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해 원저작자인 작사·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허락을 받은 뒤에는 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사용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할 음악 사용료는 얼마나 부과될까.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대통령선거는 곡당 사용료 200만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원, 곧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에는 50만원을 후보자 측에서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원 저작권자의 허락과 이용료를 내면 선거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음악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이 선거송을 '저작권 효자'라며 꼽기도 했다. 故 신사동호랭이는 "대
"넷플릭스도 낸다"…한음저협, 국내 OTT 사용료 미납 고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국내 OTT 플랫폼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음저협은 25일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이 수년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국내 일부 OTT(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는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작년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도 불복하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저작권료를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음저협은 "심지어 해당 규정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협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에 따르고 있다. 그 최소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내 OTT는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저작권법 제18조와 제46조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송신(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경제적인 대가를 제때 못 받는 것만으로도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기 때문이다.한음저협은 "그들은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 기업들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최대 10
한음저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로고송 신청 접수 시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후보자들이 사용할 선거로고송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홍보용 음악인 선거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및 편곡하여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국내 3만 4000 명의 음악 작가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음저...
한음저협, 2019년 2207억 음악 저작권료 징수...2135억 분배

[텐아시아=김수경 기자] 한음저협./ 사진제공=한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19 년 한 해 음악 저작권료로 2207억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한음저협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진영 회장의 작년 한 해 사업 결산 보고와 신년 인사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한음저협은 2019년 음악 저작권료로 2207억 원을 징수했고 2135억 원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했다. 매체별 징수 현황으로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 유튜브 등...
한음저협, '기독교 음악인들을 위한 콘서트' 연다… 박학기·유리상자·추가열·최인혁 출연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왼쪽부터 박학기, 유리상자, 추가열, 최인혁, 여니엘, 채한성. /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오는 15일 오후 7시 안산 꿈의교회에서 ‘기독교 음악인들을 위한 콘서트: 2019 플라이 투게더(Fly Together)’를 연다. 한음저협이 주최하고 안산 꿈의교회가 함께 한 이번 콘서트는 기독교 음악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올바른 기독교...
故 샤이니 종현 가족 설립 재단 빛이나, 한음저협과 함께 창작지원금 전달

[텐아시아=우빈 기자] 빛이나 김소담 사무국장(왼쪽부터) , 성수경 작가, 강빛나 작가, 신원호 작가, 김혁건 작가, 박영민 작가,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 / 사진제공=한음저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샤이니 故종현의 가족이 설립한 재단법인 빛이나(이사장 이은경)가 손잡고 음악 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10일 한음저협 KOMCA Hall에서 창작지원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하고 ...
한음저협·뮤지코인, 음악인 창작 환경 개선 '창작지원금' 전달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와 뮤지코인(대표 김지수·정현경)이 음악 작가들에게 1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24일 한음저협의 공연장 콤카 홀(KOMCA HALL)에서 ‘한음저협-뮤지코인 뮤지션 창작지원금 수여식’이 열렸다. 한국 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창작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내 최대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음저협과 세계 최초 저작...
한음저협, 3만 회원 데이터 관리 위해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 도입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협회 데이터 저장소를 물리적 서버에서 AWS(Amazon Web Services) 기반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하며 방대해지고 있는 협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비를 공고히 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국내 3만 3000여 명의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곡의 수만 해도 해외곡을...
한음저협 "방탄소년단·블랙핑크 덕분에 해외 저작권 지난해 대비 140% 성장"

[텐아시아=우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 사진제공=빅히트, YG엔터테인먼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올해 8월까지 해외 저작권 사용료로 약 113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대비 140%의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3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국내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공연도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부서에 ...
한음저협, "침해된 노래반주기 저작권 사용료 모두 징수"

[텐아시아=김수경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지난 17일 한 매체에서 보도한 노래반주기 저작권료 미납 기사( 단독 노래방 반주기 ‘저작권료 미납’ 논란)와 관련해 피해금액이나 수치 등이 부풀려진 부분이 많으며 침해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미납된 저작권 사용료를 누락 없이 모두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서 문제 ...
한음저협 "'멜론 저작권료 편취 혐의' 내부 검토 후 강경 대응"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내 음원사이트 멜론(melon)이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심히 당혹스럽다”면서 “(멜론의 ...
한음저협, 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상호관리계약 10주년 기념.."협력 강화"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JASRAC 사토시 와타나베 선임(왼쪽부터), 마미 사이토 전무, 미치오 아사이시 이사장, 하쿠 이데 회장,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 작사가 이건우, 유기섭 사무총장, 배진완 사업본부장. /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한음저협 회관에서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이하 JASRAC)와 상호관리계약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하쿠 이데 회장, ...
한음저협 "준회원 위한 녹음실 지원 사업 실시"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협회 준회원들의 복지 혜택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준회원을 위한 ‘녹음실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 준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준회원들에게 줄 수 있는 추가적인 ...
한음저협, 선거 로고송 사용 승인 위한 TFT 마련

[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로고송의 원만한 사용 처리를 위해 지난 23일 특별 전담 TFT를 꾸렸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에 각 후보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홍보 음악은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
추가열, 선배 음악인들에게 기부금 전달 '훈훈'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가수이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이사로 활동 중인 추가열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 음악계 선배들을 위해 자신의 공연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음악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추가열의 행복나누기’ 행사를 지난 21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음악발전에 디딤돌이 돼준 원로 작가들 중 저작권료 수입이 미미해 생활이 어려운 선배들을 돕고자 추가열이 자발적으로 주최한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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