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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7800만 원 못 준다…故 구하라 유족에 '불복 항소'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고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은 故 구하라 유족이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최종범은 앞서 고인을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유족들은 최종범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 최종범의 폭행 및 협박과 관련있다고 판단, 유족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재판부는 "최씨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故구하라, 7800만 원으로 끝난 '폭행·협박의 단죄'…씁쓸함만 남은 '마침표'[TEN피플]

故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의 법적공방이 끝났다. 7800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이례적인 액수의 벌금형에도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다.최근 서울북부지법은 최종범이 유족들에게 78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8년 9월로 올라간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故 구하라에게 욕설과 폭언, 배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행위를 한 최종범이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2010년 최종범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故 구하라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기도. 이유는 고인이 된 구하라가 부정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구하라의 유족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다. 총 1억 원을 요구한 소송. 재판부는 고인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최종범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하라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상징적이다. 법원이 인정하는 정신적 손해액은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최종범의 경우 소송 요구액 1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78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유족들의 소송 근거가 합당하다는 판단이다.판결은 났지만, 고인은 돌아올 수 없다. 故 구하라의 소송전 마침표가 씁쓸함을 남기는 이유다. 구하라와 관련된 법정 공방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친어
최종범 폭행·협박,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법원 "유족에 7800만 원 배상"

최종범의 동영상 협박 등이 가수 고(故)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인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의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은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최종범은 故 구하라를 폭행해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최종범은 불법 촬영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유죄가 인정되진 않았다.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이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그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 등 불법행위가 구하라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이르렀다는 것. 재판부는 "최종범은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 이는 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종범의 행동으로 인해 구하라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하라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그의 가족인 원고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하라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악플러 손배소송 패소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받은 최종범(30)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장찬 부장판사)은 최종범이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A씨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최종범이 A씨를 포함한 9명의 댓글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A씨 등은 온라인에 게시된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 범죄의 처벌 수위나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면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최종범은 지난 3월에도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명에 대해서만 승소하고, 이외 5명에 대해서는 패소했다.한편 최종범은 2018년 故(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고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해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故 구하라 몰카 혐의' 최종범, 오늘(15일) 대법원 선고…무죄 뒤집힐까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고심이 오늘(15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내린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구하...
故 구하라 전 남친, 오늘(2일) 항소심 선고…쟁점은 불법촬영 무죄 여부

가수 고(故) 구하라를 생전에 폭행, 협박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오늘(2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8년 연인 사이던 구하라와 서로 폭...
"풀려난 뒤 오픈파티 벌여"…故 구하라 유족, "반성없는 최종범 강력 처벌 원해" (종합)

고(故) 구하라를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의 항소심이 5월로 확정된 가운데, 구하라의 유족이 최 씨를 강력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5월 21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최 씨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구씨는 "최씨는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으나 풀려난...
구하라 비보에 최종범 1심 판결 논란..."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 해야"

[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 해주세요’ 청원글./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사망에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5일 20만을 돌파했다.(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20,7831명) 구하라는 지난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이에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받은 1심 판결...
구하라 비보에...최종범 SNS 비공개 전환

[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텐아시아 DB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이날 오후 6시 9분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연인이...
최종범, 집행유예...구하라 측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텐아시아 DB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연예인 남친→동영상 유포 협박→징역 3년 구형 (종합)

[텐아시아=김명상 기자]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텐아시아 DB 검찰이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최종범에게 징역 3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최종범의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한 처...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前연인 재판서 비공개 증언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 / 구하라 SNS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했다. / 조준원 기자 wizard333@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前) 연인 최종범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TEN PHOTO]공판에 출석하는 최종범

[텐아시아=조준원 기자]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최종범과 구하라는 지난 2018년 9월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이후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결별 과정에서 말다툼 및 몸싸움을 벌...
[TEN PHOTO]최종범 '구하라 상해 협의 관련 3차공판'

[텐아시아=조준원 기자]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최종범과 구하라는 지난 2018년 9월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이후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결별 과정에서 말다툼 및 몸싸움을 벌...
[TEN PHOTO]최종범 '구하라 전 남친 3차공판에 출석'

[텐아시아=조준원 기자]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최종범과 구하라는 지난 2018년 9월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이후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결별 과정에서 말다툼 및 몸싸움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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