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 텐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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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값 인하" VS "K콘텐츠 발전 저하"…500원 영화관 부담금 폐지 놓고 설왕설래[TEN스타필드]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한다고 알렸다. 영화발전기금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과 동시에 입장료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다.17년 만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다. 정부는 2007년부터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부과했다.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라며 부담금 91개 중 18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폐지 확정된 18개 부담금 중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포함되어 있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관람료의 3%가 부가된다. 입장권 1만 5000원 기준 450원이 부담금이다. 이렇게 징수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진흥회위원회를 통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된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 영화, 예술 영화 지원 및 신인 감독 후원, 국내 영화제 지원등 영화 산업 전반을 위해 사용된다.이에 영화 산업이 위축될 거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영화발전기금이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영화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것. 영화발전기금이 대부분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폐지된다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K 콘텐츠를 더욱 성장시켜야 한다는 말과는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팬데믹으로 입장권 부담금 징수액이 줄면서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문체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 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겠다"고 밝혔다. 영화산
[김지원의 인서트] 영화관 관객 쌈짓돈 빼 연 500억씩 떼가는 영화발전기금…슬그머니 8년 연장 나선 영진위

≪김지원의 인서트≫영화 속 중요 포인트를 확대하는 인서트 장면처럼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가 매주 목요일 오후 영화계 이슈를 집중 조명합니다. 입체적 시각으로 화젯거리의 앞과 뒤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영화발전기금, 관객과 극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해도 될까'영화 티켓을 사면 하단에 영화발전기금 3%가 포함돼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수익의 70~90%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상 영진위의 유일한 재원이다. 올해 연말이면 징수가 종료되는 가운데 영화발전기금의 필요성과 새로운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 2007년 신설됐다. 영진위는 이 기금으로 영화 제작, 유통, 정책, 기획개발 지원, 첨단영화기술 육성,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원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징수하기로 돼 있었지만 한 차례 연장되면서 올해 연말까지로 부과기간이 조정됐다.영화발전기금은 2017년 502억 원, 2018년 520억 원, 2019년 545억 원 징수됐다. 하지만 지난해는 133억 원까지 감소했다. 관객이 영화 1편을 보면 티켓값의 3%인 약 400원이 영화발전기금으로 징수되는데, 코로나로 관객이 급감하자 영화 관람료 부과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늘었다. 지난해 영진위 예산은 1015억 원으로 처음 1000억 원을 넘겼고, 올해는 1170억 원으로 책정돼 집행되고 있다.관객들이 북적일 때야 극장들도 관습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을 내

"티켓값 인하" VS "K콘텐츠 발전 저하"…500원 영화관 부담금 폐지 놓고 설왕설래[TEN스타필드]

[김지원의 인서트] 영화관 관객 쌈짓돈 빼 연 500억씩 떼가는 영화발전기금…슬그머니 8년 연장 나선 영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