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 텐아시아

본문 바로가기

'병역 비리' 나플라, 항소심 재판 중 보석 석방 [TEN이슈]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 석방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앞서 나플라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다. 이에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나플라는 병역 비리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됐다. 기소 이후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뒀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았다. 다만, 출근 기록을 조작, 우을증 증세가 악화됐다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하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BTS 전원 입대했는데 병역법은 2년째 제자리…이대로면 세븐틴·NCT 127도 줄입대 [TEN스타필드]

《윤준호의 복기》윤준호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동향을 소개합니다. 대중의 니즈는 무엇인지, 호응을 얻거나 불편케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되짚어 보겠습니다.세계적인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전원이 입대한 가운데, '예술·체육 요원 병역 특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73년 시작된 병역 특례가 특정 분야에 치우친 '구시대적 제도'라는 지적이다. 병역 특례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후 대중문화인까지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해당 논의는 2021년에 멈춰있다. 17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0월 대중문화인을 본 법안에 편입시키려는 골자의 법안을 발의한 이후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발의안 또한 국회에 2년 넘게 계류됐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두고 해당 법안이 화두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이 예술체육 요원 선발 기준을 넘을 만큼, 국위선양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들에게도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다수의 연예 관련 단체들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BTS 멤버들은 전원 입대하게 됐다. 관련법에 근거했을 때, BTS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BTS가 입대를 결정짓고 나서도 관련법의 형평성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는 K팝을 통해 국위선양을 하는 남성그룹이 나올 때마다 수면위로
'병역 기피' 유승준, 21년만 한국 땅 밟나…비자 승소 후에도 '산 넘어 산' [TEN피플]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7)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대두된 것. 병역 기피로 시작된 수십 년의 악몽. 이번 승소가 논란을 끝맺을 첫 단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히트시켰다. 2002년 유승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의 행동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 유승준은 또 한 번 한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했다. LA 총영사는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하기도.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재판부가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 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만 38세가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 국내 체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준이 승소함에 따라 '21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승소가 유승준의 한국행을 확정시킬 수 없다. 정부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다. 실제로 법
'BTS 병역 혜택事' 끝이 아니다…대중음악계 "차별 없는 병역제도 마련되길"

대중음악계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차별 없는 병역제도가 마련해달라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16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K-컬쳐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창출하는 우리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병역제도가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한다. 순수예술인과 체육인과의 차별 없는 병역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8일 폐회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신 대표단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본인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 선수들께도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우리 아시안게임 대표단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분야가 K-컬쳐, 즉, 한국의 대중문화"라며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정도가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대중문화예술인 다수를 위한 병역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술체육요원 선발의 의미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도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순수예술인 및 체육인과 마찬가지로 기량의 전성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이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성명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매니지먼
성한빈, '병역 면탈' 라비 언급…시청자 뭇매[TEN이슈]

'보이즈 플래닛' 성한빈이 오디션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소속사 사장님 라비를 언급했다.20일 종영한 Mnet '보이즈 플래닛'에서 최종 순위 2위를 거머쥔 성한빈이 수상 소감을 전했다.그는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스타 크리에이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 라이브 식구들·스튜디오 글라이드 식구들, 라비 대표님을 포함한 정은 실장님·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옆에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제가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띄웠다.성한빈은 스튜디오 글라이드 소속이다. 스튜디오 글라이드는 라비의 레이블 중 하나다. 라비는 최근 검찰로부터 '병역 면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라비는 브로커 A 씨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 면제를 시도했다. 이에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잘못된 선택을 한 저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뇌전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히 복무를 이행 중이신 모든 병역의무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라비는 지난해 10월 입대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다만 판결에 따라 재입대할 가능성도 있다.논란에 휩싸인 라비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시청자들은 성한빈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병역 면탈' 송덕호, 징역 1년 구형…뜬금없는 '집안일 핑계'[TEN이슈]

검찰이 배우 송덕호(30·김정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는 혐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4일 오전 11시께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송덕호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송덕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A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탈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송덕호는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집안일로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구씨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이 됐어서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모범택시(2021), ’D.P.‘(2021) 등에 출연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병역 면탈' 라비, 빅스 탈퇴 선언…"모두에게 미안한 마음"

라비가 소속 그룹 빅스 탈퇴 선언을 했다.라비는 11일 직접 '병역 면탈'과 관련해 사과했다. 라비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이어 "(군 복무 이전) 당시 사내의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다는 점과 코로나 이전 체결한 계약서들의 이행 시기가 기약 없이 밀려가던 상황 속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라며 면탈 행위의 배경을 설명했다.또 "그 간절한 마음에 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고, 회사에 대한 걱정과 계약 관련 내용들이 해결이 된 시점에 사회 복무를 하겠다는 신청을 자원하여 작년 10월부터 복무를 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했다.라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잘못된 선택을 한 저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뇌전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히 복무를 이행 중이신 모든 병역의무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사과했다.더불어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부정당하고 무너져내리는 마음을 겪게 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빅스 멤버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는 팀에서 탈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라비는 브로커 구모 씨, 김모 씨 등을 통해 허위 뇌전증을 병무청에 제출, 병역 감면 혐의를 받고 있다.라비는 2012년 기관지 천식을 이유로 신체등급 3급을 판정 받았다. 이후 2019년에는 재신체 검사를 통해 4급을 받았다. 구 씨를 만난 직후 2021년 3월 허위 뇌전증으로 5급 면제를 시도했다. 라비는 이 과정에서 실신을 연기해, 119에 거짓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이하 라비 자
'병역 면탈 혐의' 라비·나플라, 징역 2년·2년 6개월 구형[TEN이슈]

검찰이 병역 면탈 혐의로 기소된 빅스 라비,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라비와 나플라를 포함해 총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라비는 브로커 구모 씨, 김모 씨 등을 통해 허위 뇌전증을 병무청에 제출, 병역 감면 혐의를 받고 있다.라비는 2012년 기관지 천식을 이유로 신체등급 3급을 판정 받았다. 이후 2019년에는 재신체 검사를 통해 4급을 받았다. 구 씨를 만난 직후 2021년 3월 허위 뇌전증으로 5급 면제를 시도했다. 라비는 이 과정에서 실신을 연기해, 119에 거짓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나플라 역시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의무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141일 간 출근한 적이 없었다 밝혀졌다. 다만, 출근기록과 근무현황 등 출석부를 조작했다.이외에도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프로축구 김승준 선수, 배우 송덕호(김정현)씨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라비, 실신 연기→"굿, 면제"…허위 뇌전증·병역 비리 오늘(11일) 첫 공판[TEN이슈]

빅스 라비가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 받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라비와 나플라를 포함해 총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라비는 브로커 구모 씨, 김모 씨 등을 통해 허위 뇌전증을 병무청에 제출, 병역 감면 혐의를 받고 있다.라비는 2012년 기관지 천식을 이유로 신체등급 3급을 판정 받았다. 이후 2019년에는 재신체 검사를 통해 4급을 받았다. 구 씨를 만난 직후 2021년 3월 허위 뇌전증으로 5급 면제를 시도했다. 라비는 이 과정에서 실신을 연기해, 119에 거짓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나플라 역시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의무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141일 간 출근한 적이 없었다 밝혀졌다. 다만, 출근기록과 근무현황 등 출석부를 조작했다.이외에도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프로축구 김승준 선수, 배우 송덕호(김정현)씨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TEN피플] 라비, 짙어지는 '재입대 시나리오'…'병역 면탈' 시도 인정

빅스 라비(본명 김원식·30)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라비는 현재 '병역 면탈' 혐의를 받고 있다. '뇌전증 진단서'의 허위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은 물론 재신체 검사와 재입대까지 가능한 상황이다.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내용은 중하나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라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라비가 병역 면탈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한 만큼, 구속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라비의 병역 면탈 혐의는 '병역 브로커' A 씨의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비의 신체 등급 하향 조정을 위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다만 라비 측은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뇌전증 진단서' 때문이 아니다"라며 "애당초 첫 신체검사를 받을 때 '현역 부적격' 판정받았다"라고 주장 중이다.현재 병역 의무와 관련한 신체 등급 판정은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나 전문의사 그리고 일정한 경우 군의관이 담당한다.1급부터 3급은 현역병을,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임무를 맡는다. 5급 이하부터는 전시 근로역이 된다. 여기서부터는 민방위 훈련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 면제'라 할 수 있다.이번 라비 사건의 쟁점은 '뇌전증 허위 진단' 여부다. 뇌전증은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
[TEN피플] 나플라·노엘, 범법자 양산…'범죄자 소굴' 꼬리표 붙은 한국 힙합

래퍼들의 범죄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나플라(본명 최석배)는 '병역 면탈 혐의'로 구속됐다. 노엘(본명 장용준)은 다수의 음주운전, 구설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외에도 성 관련 이슈, 마약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는 힙합계다. 대중이 바라는 '주류 문화'와는 간극이 있다.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플라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나플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나플라는 '병역 면탈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2월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 나플라. 복무 과정에서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 병역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또한 복무 부적합 판정을 위해, 근무 기록을 비롯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벌써 두 번째 범죄의 그늘에 놓인 나플라다. 그는 지난해 11월 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한때는 한국 힙합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래퍼이기도 하다.나플라는 2018년 엠넷 '쇼미더머니777'에 출연, '붐뱁'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보여준 래퍼다. 나플라는 2016년 'Wu'라는 앨범을 만들어, 호평받았다. 현재도 'Wu'는 명반이라 평가받고 있다.앨범은 찬사를 받지만, 앨범의 주인은 그렇지 못한 꼴이다. 힙합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아쉬움과 허탈함을 동시에 주고 있다. 힙합계를 이끄는 래퍼의 범죄 소식. 자연스럽게 국내 힙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한국 힙합의 악영향을 끼친 래퍼는 나플라 뿐만이 아니다. 노엘 역시
'병역 면탈 혐의' 나플라, 결국 검찰 구속

래퍼 나플라가 병역 면탈 혐의로 결국 검찰 구속됐다.22일 서울남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플라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플라는 앞서 2021년 2월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다만 출근을 하지 않거나, 허위 출근하는 등 제대로 병역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한편, 나플라는 엠넷 '쇼미더머니777'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TEN피플] 라비, '병역 면탈' 혐의 못 벗었다…검찰, '병역 비리' 정조준

래퍼 라비가 '병역면탈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라비는 '병역 면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브로커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라비의 '병역 의무 감면'을 도왔다고 알리면서다. 다만,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을 뿐,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병역 면탈' 혐의를 받거나 이를 도운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명단 가운데는 배구선수 조재성과 배우 송덕호가 포함됐다. 이들의 혐의는 브로커 A 씨로부터 시작됐다. 병역 면탈자들은 브로커 A 씨에게 3000만~6000만원을 지급했다. 병역 감면 및 신체 등급 조정을 위해서다.브로커 A 씨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뇌전증 관련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브로커 A 씨는 검찰 조사 당시 라비의 병역 감면을 도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라비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소식이 알려지고, 혐의와 관련된 조사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에 라비의 이름은 없었다.소속사 그루블린 관계자는 "병역 비리 조사와 관련해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찰 조사를 받으라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라비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자,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검찰은 "병역면탈 혐의가 있는 이들을 조사 중이다"라며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일 뿐 혐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추후 기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결과적으로 라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라비의 '병역 면탈' 조사는 이어지고 있다.라비는 현재 '병역 비리'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반
라비·나플라, '재복무 가능성' 대두…사장도 직원도 '병역 비리' 대잔치[TEN피플]

래퍼 나플라가 '병역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나플라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복무 기간 중 '근무 태만' 정황이 포착된 것. 앞서 소속사 수장인 래퍼 라비 역시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거듭된 '병역 비리' 의혹에 '재복무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이다.나플라가 최근 '병역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를 하는 나플라의 '근무 태만'을 이유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이와 관련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텐아시아에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한 차례 조사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병역 비리 의혹받는 라비와 다른 건의 조사였다"고 알렸다.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에도 출근하지 않거나 복무 기간인 2021년부터 지난해 총 7차례, 약 18개월가량 복무를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소속사 사장 라비도 '병역 문제'로 물의를 빚었다. 라비의 '병역 비리' 논란은 지난달 브로커 A 씨의 입에서 나왔다. A 씨는 라비의 '병역 의무 감면'이 자신의 실적이라 밝혔다. 실제로 라비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라비에 이어 나플라까지 벌써 두 번째 '병역 문제'로 입방아에 올랐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의 논란이 다른 건의 조사라 설명했지만, 이를 바라본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계속되는 논란에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주목받고 있다. 라비의 경우 유죄가 성립되면 병역법 86조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재복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보충역 근무를
'年 9000명' 대체복무로 '軍 현역 입대' 면제 되는데...사각지대 늪에 빠진 '대중예술인'[TEN스타필드]

9000여명. 한국에서 병역 특례 제도를 통해 매해 현역 입대를 면하는 사람들의 숫자다. 1973년 시작된 뒤 산업 육성과 국위 선양 등을 이유로 제도를 운영한 결과다. 1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운영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는 8종류다. 생산,제조업 등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산업기능요원이 4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공계 석·박사 과정 진학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지는 전문연구요원이 2500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원양 어선 등 해운,수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1000여명에 달하고,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도 합치면 18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매해 선발인원 수가 바뀌는 예술·체육 요원까지 더하면 9000여명이 대체 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해결한다.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이 처음 제정된 건 1973년. 법 1조에 나오듯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산업 육성 등 필요에 의해 정책적 분야에 기술과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병역을 수단으로 쓴 모양새다.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이 당시 핵심 수출사업이던 원양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제도가 생긴 이치다.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보건소의 운영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제도도 운영중이다. 예술체육요원도 이런 맥락하에 도입됐다. 예술체육요원의 효시는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다. 1971년 샌프란시스코 콩쿠르에서 우승한 강동석이 병역 문제로 10년간 해외를 떠돌자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자원을 뺏기지 말자"며 예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