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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음저협, 웨이브·티빙·왓챠 저작권료 납부 촉구

    한음저협, 웨이브·티빙·왓챠 저작권료 납부 촉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온라인 영상물 서비스(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왓챠(이하 3사)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들의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3사는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같은 날 통신사 계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도 동일한 내용으로 패소하며 수 년 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행정소송은 원고인 OTT측의 패소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지난 1일 3사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한음저협에 따르면 7일 현재, 3사 가운데 그 어떠한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한음저협에 표하지 않았으며 저작권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산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국제 표준 요율 2.5%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1.5%로 최종 승인되며 오히려 이용자들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된 규정이었음에도 협회는 OTT 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존중하고 수용했었다"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소송을 통해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피하며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고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누적되어왔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한음저협이 OTT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고소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간 행정소송 진행으로 인해 판단이 유보되거나 불기소되어 왔으나 지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업체들의 부당한 주장이 입증되었기에 앞으로의 결과 또한 머지않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한

  • [종합] BJ 철구, 아동학대 논란 이어 '3억 6000만원' 상습 체납…"분할 납부중"

    [종합] BJ 철구, 아동학대 논란 이어 '3억 6000만원' 상습 체납…"분할 납부중"

    BJ 철구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지난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BJ철구의 본명인 이예준이 이름을 올렸다.철구의 총 체납액은 3억 6300만 원이며, 납기 기한은 지난 2019년 8월 31일까지였다. 체납건수는 총 7건이며, 2018년 종합소득세 등 총 7건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철구는 이날 오후 아프리카TV 공지 게시판에 “우선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세무 공무원과 소통하며 분할납부 중이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란 글을 올려 사과했다.더불어 그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월평균 약 25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납부를 해온 모습이다.현행법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해 체납액을 2억원 아래로 만들면 공개 명단에 오르지 않는다. 세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는 전제 아래 철구는 명단 공개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앞서 철구는 그는 딸 연지를 데리고 ‘새엄마 월드컵’을 진행했다는 것이 알려져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