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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양육, NO 상속'…'구하라법', 뒤늦게 국무회의 통과 [종합]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민법 개정안에는 '구하라법'도 포함됐다.'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대 가해 부모도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가수 고(故) 구하라가 2019년 11월 사망한 후 20여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구하라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촉구했다.'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지난 2월 개정안을 재발의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
[TV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입법은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자리했다. 한편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TEN 포토]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구하라법 통과 호소'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자리했다. 한편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TEN 포토]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자리했다. 한편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TEN 포토]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자리했다. 한편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TEN 포토] '구하라법' 추진을 촉구하는 구호인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자리했다. 한편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풀려난 뒤 오픈파티 벌여"…故 구하라 유족, "반성없는 최종범 강력 처벌 원해" (종합)

고(故) 구하라를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의 항소심이 5월로 확정된 가운데, 구하라의 유족이 최 씨를 강력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5월 21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최 씨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구씨는 "최씨는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으나 풀려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