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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양육, NO 상속'…'구하라법', 뒤늦게 국무회의 통과 [종합]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민법 개정안에는 '구하라법'도 포함됐다.'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대 가해 부모도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가수 고(故) 구하라가 2019년 11월 사망한 후 20여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구하라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촉구했다.'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지난 2월 개정안을 재발의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
경찰, 故 구하라 자택 금고 도난 사건 범인 못 찾고 내사 종결

경찰이 가수 고(故) 구하라가 숨진 자택에서 일어난 금고 절도 사건의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개인금고가 도난당한 사건을 같은 해 12월 17일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 모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사건은 구하라가 사망한 이후에 벌어졌다. 고인은 2019년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
"조문 온 연예인과 셀카"…故 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포기 못한 이유[종합]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 씨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해도 현행법에 따라 자신들을 버린 친모에게 故 구하라가 남긴 재산 절반을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구 씨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이유는 친모의 빈 자리로 힘들어하다가 먼저 떠난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故 구하라가 남긴 유산 절반, 키우지도 않은 친모 품으로

고(故) 구하라의 유산 절반이 양육을 게을리했던 친모의 손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故 구하라 친오빠 "친모의 유산 요구 부당…'구하라 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하고파"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 법' 청원 이유에 대해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실화탐사대'는 지난해 스물여덟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이돌 스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를 만났다. 구호인 씨는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친모가 동생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갑자기 상주 행세를 하며 유산의 절반을 주장한다는 것이었다.겉으로는 늘 밝은 구하라였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컸다. 구호인 씨는 동생이 생전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권유로 친모를 찾은 적 있다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동생이) 괜히 만났다고 하더라.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 컸지만, 막상 만나니 그런 기억과 감정이 하나도 없고 낯설다고만 했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심리 전문가는 "보통 전문의가 과거를 찾아 해결해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우울증) 중심에 엄마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직접) 봤더니 아니야, 이렇게 거부가 돼버린 것 자체에서 오는 우울도 아마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소견을 더했다.구하라의 친모는 이미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친모의 행방을 알아냈다. 그는 아이들이 쭉 크고 자랐던 광주에 살고 있었다. 친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줄곧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