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문제 | 텐아시아

본문 바로가기

'카이 입대' 규정 해석 미스테리…병무청이 뒤흔든 K엔터 산업[TEN초점]

엑소 카이의 갑작스러운 입대에 국내 엔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병무청의 갑작스런 규정 해석 변경으로 인해 엔터사들이 중장기 아티스트 활동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병무청이 K엔터 산업에 관련된 만큼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다. 9일 K엔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병무청의 입영 연기 규정 해석 변경을 놓고 업계가 비상에 걸려있다. 인기 그룹 엑소 멤버 카이가 오는 11일 입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의 파장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병무청의 갑작스런 규정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왜 카이는 예정에 없던 군 입대를 갑작스레 하게 됐을까. 현행 입영 규정상 2년 동안 총 5회의 연기가 가능하다. 질병, 천재지변, 취업(24세 이하), 창업, 부득이한 사유 등 다양한 사유로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그동안 병무청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취업'등으로 연예 활동에 대한 입영 연기를 인정해왔다. 실무적으로는 5회까지 인정해줬다. 입영 연기의 규정 취지가 각 개인 사정에 따른 입영 연기를 최대한 인정하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통상 5회까지 가능하던 입영 연기 '2회'로 제한했다.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게 주요 이유다.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영연기 관련 안내를 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3개월의 기간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고 돼있다. 괄호안에는 '연기 사유 계속시 3개월 추가'라고 적혀있다. 병무청은 이를 최대 2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총 5회의 입영연기 사유 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것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고, 한번 적용한 상태에서 3개월을 추가하면
카이 '입대 미스터리'…SM·병무청 엇갈린 설명, '병역 면탈' 군기 잡기 희생양?[TEN피플]

엑소 카이가 갑작스럽게 입대한다. 카이 입대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병무청의 설명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최근 터진 '연예인 병역 면탈' 논란에 '군기 잡기' 일환으로 카이가 희생양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일 SM엔터테인먼트는 팬 플랫폼을 통해 "카이가 오는 11일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 군사 훈련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이는 올해 소속 그룹 엑소의 완전체 활동을 준비 중이었다. 다만, 병무청의 입영 조항 규정 변경으로 입대하게 됐다는 것. 현행 입영 규정상 총 5회의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이 중 2회는 '기타 사유'로, 연예 활동 목적으로 입대를 미룰 수 있다. 나머지 3회는 질병, 취업 등이 입영 연기의 이유가 돼야 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카이의 입대에 대해 "병무청의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이라고 알렸다. 반면, 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됐다"며 "카이의 입대는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입영 조항은 법이 아닌 규정이다. 그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약 30년간 소속 아티스트의 입대 문제를 다룬 베테랑이다. 2010년부터 적용된 규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병무청 본청의 경우 5회 중 2회만 연예 활동에 의한 입영 연기를 인정한다. 각 지방청의 경우 법률적 강제성이 없으니 해석의 차이를 둬 왔다. 즉, 최대 5회까지 입영 연기를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갑자기 바뀐 것은 규정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라는 것. 병무청이 태도를 바꾼 것은 '연예인의 병역'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래퍼 라비가 '병역 면탈' 혐

'카이 입대' 규정 해석 미스테리…병무청이 뒤흔든 K엔터 산업[TEN초점]

카이 '입대 미스터리'…SM·병무청 엇갈린 설명, '병역 면탈' 군기 잡기 희생양?[TEN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