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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 유죄 판결에 오늘(6일) 기자회견 [TEN이슈]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6일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A씨와 김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호민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 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이에 법원은 지난 1일 1심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황하나, 또 다시 마약 혐의 입건…이센스→김태원, 연예계 '마약 재범史' [TEN초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황하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황하나는 지난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 배우 고 이선균씨 등과 함께 경찰 수사 내사 단계에 올라있던 인물이다.황하나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았다. 그는 2020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도중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을 살았다.경찰은 조만간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마약은 한번의 치료로 끊을 수 없다. 마약범죄 관련 연예인 재범 사건이 계속적으로 보도되는 이유다. 2014년 9월 가수 조덕배, 같은 해 래퍼 이센스, 2015년 3월 배우 김성민 등 잇따라 마약 복용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과거 한 차례 이상 마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국내 통계에 따르면 마약범죄의 재범률은 60%를 웃돈다.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고려했을 때실제 처벌 뒤에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비율은 훨씬 높은 것 추정된다.이외에도, 가수 전인권은 1987년 필로폰, 1992년 대마초, 1997년과 1998년 필로폰, 2007년 다시 대마초로 총 5회나 마약 범죄로 물의를 일으켰다.또 현진영은 대마초와 본드를 포함해 세 번, 기타리스트 김태원과 가수 고 신해철 역시 각각 두 차례 대마초로 입건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
셰프 정창욱, 지인 흉기협박·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 [TEN이슈]

스타 셰프 정창욱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창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정창욱은 2022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 A 씨에게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 및 흉기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또한 같은 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창욱은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비춰봤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당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여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원심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어반자카파 박용인,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TEN이슈]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해당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박용인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재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전했다.이어 "버터 맥주라는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본 맥주는 성인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고 이후 생산된 모든 재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더불어 "검찰은 당사와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알렸다.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2일 '버터맥주'라 불리는 '뵈르(BEURRE)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36) 대표를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하는 과정에서 버터가
'초등생과 사귄' 40대 유튜버,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8개월 [TEN이슈]

40대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지난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더불어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업 제한을 명령했다.길고양이 구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 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B양(12)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했다. A씨는 B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B양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B 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여에스더, '매출 2000억원' 쇼핑몰…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TEN이슈]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린 의사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당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상품 다수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전 식약처 과장 출신 A 씨로 알려졌다. A 씨는 여에스더의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중이다. A씨가 근거로 든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라며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에스더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 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원으로 2019
反페미니즘 유튜버, 20대 여성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TEN이슈]

반페미니즘 정서로 활동하는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부터 약 1년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20대 여성 B 씨를 비방,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간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B 씨의 신상, 성향 등을 게재했고, 허위 사실 또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A 씨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모코이엔티, 티엔엔터테인먼트 發 명예훼손 고소건 '혐의없음'으로 결론

티엔엔터테인먼트가 모코이엔티의 황 모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는 "법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로펌의 도움으로 인터뷰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모두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란 것이 이번 경찰조사에서 다뤄졌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 모 대표를 무고로 고소 할 예정"이라며 "이번일을 계기로 언론이나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개인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을 멈출 것을 진심으로 권한다"라고 전했다.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역고소 당하게 된것이니 억울해 하지말길 바란다"라고 덧붙이며, "김희재와 팬들이 선물로 인지하고 있는 모코소유물을 당장 돌려줄것을 촉구한다. 오늘도 연락 한통없이 넘어간다면 돌려받기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는것으로 간주 저돌적인 행동으로 보여줄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은 텐아시아에 "추가자료준비 이의제기신청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유명 男 아이돌, 동성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

대만의 유명 아이돌 그룹 비륜해의 멤버 옌야룬이 동성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 스린지방검찰청은 대만 아이돌 스타 옌야룬(염아륜·37)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규정'을 근거해 기소했다. 염아륜은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촬영 및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폭행 등 성적 자율성을 침해한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만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인 야오러(21)는 지난 6월 자신의 SNS를 통해 2018년 옌야룬과 만나 교제했다고 고백했다. 야오러는 자신이 처음 성폭행을 당한 것은 2018년이라고 밝혔다. 당시 옌야룬은 32살. 더불어 야오러는 당시 자신의 동의 없이 옌야룬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 받았다고 폭로햇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등에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오러는 고등학교를 중퇴를 선택했다. 또한 옌야륜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부로 폭로할 경우 범죄 조직을 동원해 해결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옌야룬을 성폭행과 불법촬영·유출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알렸다. 폭로 이후 대만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옌야룬을 조사했다. 검찰은 옌야룬의 자택과 작업실 등을 수색했고, 최종적으로 옌야륜을 기소했다. 옌야룬은 대만 아이돌 그룹 페이룬하이의 멤버 겸 배우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서울드라마어워즈 시상식에서 아시아 스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YG 양현석, 오늘(8일) '보복협박 혐의' 항소심 선고 [TEN이슈]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오늘(8일) 보복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이날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양현석은 앞서 2016년 8월 당시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와 관련해 연습생 한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자,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한 씨를 불러내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설명과 함께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판결을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며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현석은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 "유명인이 갖춰야 할 소명, 책임감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했고, 향후 어떤 빌미가 되는 일조차 생기지 않게 세심하게 (프로듀서 본업에) 임하겠다. 제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 K팝을 이끌어 갈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호소한 바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마약 투약 혐의' 권지용, 오늘(6일) 경찰 자진출석 [TEN이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오늘(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권지용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흥업소 직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지용이 의사 A 씨로부터 마약을 제공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 지난달 25일 입건했다. 이에 권지용은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자진출석의향서를 제출했고, 모발과 소변 검사 등 해당 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했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배우 이선균, 지드래곤, 유흥업소 실장 A씨를 비롯해 총 10명에 대해 수사, 내사 중이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된 이선균은 당시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국과수는 최근 모발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대마, 향정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전청조, 남현희 조카 '골프채 폭행' 혐의로 입건 [TEN이슈]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결혼을 약속했던 전청조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지난 3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청조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청조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현희 모친의 집에서 남현희의 조카 A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청조는 폭행 과정에서 골프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청조에 대한 체포 발부 영장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남현희가 공범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혐의는 남현희 동생 부부를 상담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남현희는 전청조와의 모든 공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같은 날 남현희는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P 호텔 막내아들의 신체 특정 기관을 이식받아 생식 능력이 있다고 했다"며 "저 또한 불가능한 거라고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고 했다. 이어 "저와 가족들, 저희 펜싱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 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씨를 고소할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이틀 연속 경찰조사…"혐의 인정하나"→묵묵부답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이틀 연속 경찰조사를 받는다. 안성일 대표는 25일 오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강남 경찰서를 찾는다. 안성일 대표는 지난 24일에도 업무 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배상임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안성일 대표.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 이듬해 2월 '큐피드'라는 곡을 발매했다. '큐피드'는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와 영국 오피셜 차트 등 해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기존 국내 빅4라 불리는 대형 엔터사가 아닌, 중소 기획사에서 나온 신인인 만큼 '중소돌의 기적'이란 수식어가 함께 따라 다녔다. 다만, 성과를 낸지 1년도 안 된 시간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한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 세력으로는 안성일 대표가 거론됐다. 안성일 대표는 피프피피프티 총괄 프로듀서다.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 손괴, 사기 등으로 고소했다. 다만, 멤버들은 외부 세력은 없었다면서, 소속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건강관리 의무 위반 등을 문제로 꼬집었다. 이후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최근에는 멤버 키나가 항고 취하서를 제출, 소속사로 복귀했다. 복귀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오메가엑스, 2차 기자회견 열까…前소속사 대표 성추행 혐의로 고소[TEN이슈]

그룹 오메가엑스(OMEGA X)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강남경찰서에 스파이어 대표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주 내로 멤버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 전했다. 같은 날 오메가엑스와 관련된 다른 고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오메가엑스 멤버 예찬의 부친 신씨가 유튜버 인지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초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하면서다. 신씨는 고소장을 통해 "오메가엑스 전 대표 강 씨가 멤버들에게 행한 갑질, 폭언, 폭행 등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K씨에게 오메가엑스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고 청탁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K기자와 일면식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소속사 아이피큐 역시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의 영상 삭제 요청과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전 소속사 대표 A 씨의 부당한 대우 등을 폭로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 학대를 당했고, 원치 않는 술자리에도 참석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오메가엑스는 지난 1월 스파이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선행 아이콘'이라 불렸던 유튜버…100억 사기 혐의로 징역형 [TEN이슈]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 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5월 유튜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유튜브를 통해 사적 복수를 하는 이른바 '정의 구현' 콘텐츠를 해왔다. 더불어 병원비 기부 영상 등을 올려 '선행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에게는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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