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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21년만 한국 땅 밟나…비자 승소 후에도 '산 넘어 산' [TEN피플]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7)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대두된 것. 병역 기피로 시작된 수십 년의 악몽. 이번 승소가 논란을 끝맺을 첫 단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히트시켰다. 2002년 유승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의 행동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 유승준은 또 한 번 한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했다. LA 총영사는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하기도.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재판부가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 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만 38세가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 국내 체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준이 승소함에 따라 '21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승소가 유승준의 한국행을 확정시킬 수 없다. 정부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다. 실제로 법
김희재, 모코이엔티와 6억원대 '손배소 승소' [TEN이슈]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앰(현 티엔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이 이유였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다만, 김희재 측이 콘서트 개최 10일 전 갑작스럽게 모든 일정을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초록뱀이앤엠 측은 모코이엔티가 계약된 기간 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 했다고 알렸다. 이어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를 위한 연습이나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도끼, 물품 대금 미납 소송 승소 후 여유로운 근황

래퍼 도끼가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한 후 첫 근황을 전했다. 도끼는 8일 자신의 SNS 계정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도끼는 도로 위를 배경으로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는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도끼는 한 귀금속 업체로부터 약 4000만 원의 보석에 대한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했다. 업체는 "도끼가 총 2억 4700만 원 상당의 반...
판타지오, 매니지먼트 숲과 지분율 소송서 승소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그룹 판타지오 로고./ 제공=판타지오 종합엔터테인먼트 판타지오가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과의 지분율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판타지오가 매니지먼트 숲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우 공유·공효진·전도연·수지 등이 소속된 숲은 2016년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늘리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
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돌려받는다…대법원 승소 판결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코미디언 유재석. / 텐아시아DB 코미디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를 찾을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 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
화요비 측 "前소속사 대표에 1심 승소"

화요비 / 사진제공=호기심 스튜디오 레이블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와의 법적 공방에서 일단 승소했다.현 소속사 호기심엔터테인먼트 측 한 관계자에 따르면 화요비는 전 소속사 라이언미디어 대표 박 모씨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간 법적 공방을 끌어온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승소 판결을 얻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 모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처분을 내렸다.박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심은 내달 진행 예정이다.박 모씨는 2010년 12월 하순경 화요비 동의 없이 앨범투자를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텐아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박시후, 한류콘텐츠업체와 1년여 법정 공방 끝 승소

박시후가 한류컨텐츠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배우 박시후가 한류콘텐츠업체 A사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류콘텐츠업체 A사가 지난해 8월 박시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홍보사 3HW가 7일 오전 밝혔다. 박시후는 약 1년여간의 법적 분쟁 끝에 승소하게 된 것. 한류콘텐츠 업체 A사 측은 박시후에게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 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며 ...
김선아,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승소'

김선아 배우 김선아가 초상권을 침해를 이유로 부산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김선아가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명...
법원, “고(故) 장자연 성상납 증거 부족…폭행 사실만 인정”

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법원이 고(故)장자연이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해지만,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장자연 유족이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장 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