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처음으로 음원 사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음원 사재기 논란은 박경의 발언 이전에도 수도 없이 떠올랐으나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대응 방안의 미비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3월 5일 발표한 2020년 업무 계획에서 음원 사재기 의혹에 관한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고 사재기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월 중에 보고서를 완성하고 5월에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조사에 관한 예산을 확보한 후 컨설팅 기업인 에스코토스컨설팅 주식회사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계약 금액은 1억3천5백만원이며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다. 정식 계약건명이 '음원사재기 이슈대응 매뉴얼 제작 연구'인 이 보고서에는 음원 사재기의 정의와 유형, 음원 사재기 모니터링 시스템,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안 등이 담길 계획이었다.
에스코토스 측은 17일 텐아시아에 "사업이 지연이 된 상황은 맞고 진행 중이다. 지연 원인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다. 연구와 사업 또한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이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도 사재기를 하고 싶다며 실명을 거론한 가수들은 바이브, 송하예, 임재현, 전상근, 장덕철, 황인욱이다. 박경에 의해 실명이 언급당한 가수들 중에서 바이브와 송하예의 소속사, 임재현의 프로듀서 2soo(이수)가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전상근, 장덕철, 황인욱의 소속사는 법적 대응만을 시사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경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이를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결론냈다"며 "오늘(17일) 오전에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3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유통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음원 사재기에 대응하고 민관합동 캠페인 등으로 인식도 개선할 것이라고도 명시했다. 음원 사재기 판단 기준, 제재 조치 방안 기준 마련은 비록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고,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민관합동 캠페인도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최초 대응인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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