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 이민경 기자 @2min_ror
/사진=텐아시아 이민경 기자 @2min_ror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이 전속계약 분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연예 기획사뿐이라며 전속계약을 위반한 연예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탬퍼링이 K팝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음반 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이 국장은 이날 "대부분 전속계약 분쟁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이란 기획사는 일 그만하라는 거고 연예인은 지금부터 손해 없이 일하라는 거다. 이 판결 자체가 신뢰 관계 파탄으로 나오면 안 되는 판단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가 손해 보는 판단이 된다면, 연예인에게도 동일하게 손해를 보는 판단이 돼야 한다.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 협력할 수 있게끔 재판부에서 이끌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국장은 "전속계약 분쟁에서 필요한 건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이 아니라, 조정 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혼도 숙려기간이 있지 않나. 전속계약 분쟁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에 몰입하곤 하는데, 반드시 콘텐츠 전문 기관을 통해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상에는 가수가 전속계약을 회피할 방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기획사는 수익 발생까지는 어떻게든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연예인은 언제든 계약을 털고 나갈 수 있는 구조다. 회사가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전속계약 신뢰도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라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정치권과 사법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바가 있다"면서 "양자 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자제해달라. 우리에겐 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나아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에 관해 판단을 보수적으로 해달라"면서 "기획사를 향한 편견을 거두어주시고, 부디 전면적으로 전문화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제도를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