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인간 창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창작자 권리 및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연합체인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은 지난 3일 온라인 기자 회견을 통해 AI가 음악 및 영상 콘텐츠 산업 창작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글로벌 경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AI로 인한 창작자 권리 침해의 실태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보상 체계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온라인 기자 회견에는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의 멤버이자 CISAC 회장인 비욘 울바에우스(Björn Ulvaeus), 가디 오론(Gadi Oron) 사무총장, 앙헬레스 곤살레스 신데 레이그(Ángeles González-Sinde Reig) 부회장, 마르셀로 카스텔로 브랑코(Marcelo Castello Branco)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AI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확산은 AI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한편 창작자들의 수익에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 및 영상 콘텐츠 창작자들은 생성형 AI 콘텐츠 시장에 창의적인 연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각각 24%와 21%의 수익 감소가 예측되며, 이는 5년 동안 약 220억 유로(음악 100억 유로, 영상 120억 유로)에 달하는 손실로 추산된다.

반면, 음악 및 영상 콘텐츠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생성형 AI 제공업체의 연간 수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음악 분야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간 수익이 1억 유로였으나 2028년에는 4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영상 분야 역시 2023년 2억 유로였던 연간 수익이 2028년에는 50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익은 창작자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발생한 것으로, 창작자로부터 AI 기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이전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기존 창작물의 대체재로 작용하면서 창작자 수익 구조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 산업에서는 AI 생성 음악이 스트리밍 플랫폼 매출의 약 20%, 음악 라이브러리 매출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도 번역가와 더빙 작업자의 수익이 56% 감소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ISAC의 비욘 울바에우스 회장은 “AI는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간 창작자들의 생계와 커리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바른 규제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의 창의성과 문화를 지킬 수 있는 AI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9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4년 상반기 K-콘텐츠 수출 호조로 음악·영상 저작권 부문에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렇게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도 AI 관련 입법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AI 관련 입법이 부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창작 의욕이 저하되고 신규 콘텐츠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CISAC의 이사 단체로서, AI 규제 강화를 위한 홍보 전문가 그룹 Communications Experts Group(CEG)에 참여해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고 있는 한편, 저작권 정책 및 법규 시장 연구 시행,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의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참여 등 국내 AI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추가열 회장은 “콘텐츠 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AI 기술 발전에 연료를 제공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CISAC 경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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