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벌금을 부과받는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개 법령을 내달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령에는 암표 거래 금지 조항도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공연법이 3월 22일 시행된다.
당장 3월 예정인 콘서트부터 해당 시행령이 적용되는 만큼, 암표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월 주요 콘서트 일정으로는 오는 23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2024 송가인 전국투어 콘서트 가인佳人의 선물'이 있다. 또 4월에는 역시 인천에서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LAST CONCERT'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티켓 재판매 행위에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시 최대 1만6000달러(한화 214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온라인티켓거래개선법(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이 지난 2016년 제정됐다.
국내에서는 해당 조항이 처음 제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암표 거래 금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으로, 암표 거래 행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개 법령을 내달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령에는 암표 거래 금지 조항도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공연법이 3월 22일 시행된다.
당장 3월 예정인 콘서트부터 해당 시행령이 적용되는 만큼, 암표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월 주요 콘서트 일정으로는 오는 23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2024 송가인 전국투어 콘서트 가인佳人의 선물'이 있다. 또 4월에는 역시 인천에서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LAST CONCERT'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티켓 재판매 행위에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시 최대 1만6000달러(한화 214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온라인티켓거래개선법(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이 지난 2016년 제정됐다.
국내에서는 해당 조항이 처음 제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암표 거래 금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으로, 암표 거래 행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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