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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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를 집필한 최완규 작가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 6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이에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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