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마약 극복 위해 시스템 필요"
전문가 "마약, 법적 처벌하는 시대는 끝"
재발 방지 위해 관리 시스템 필요
전문가 "마약, 법적 처벌하는 시대는 끝"
재발 방지 위해 관리 시스템 필요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연예계 퇴출→감옥살이 후 전한 진심[TEN피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BF.34253564.1.jpg)
이어 "(일상의 쾌락과는)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이라며 "제가 케이크와 빵을 좋아한다.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에 가면 (그 빵집에)또 다시 가야한다"며 "마약도 마찬가지다.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 탓에 중독자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제 경우에는 주변의 지지 시스템이 있어서 손을 대지 않게 된 것"이라며 "가족이 큰 힘이 됐다. 아들이 계속 제 옆을 지켜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라에서는 교육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고, 강사들이 마약의 나쁜 점을 얘기하지만 다시 (교도소)방에 들어가면 다시 얘기를 한다"며 "처음부터 치료를 해야 한다. 제 경우에는 처음부터 치료를 받았다. 그렇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연예계 퇴출→감옥살이 후 전한 진심[TEN피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BF.34253566.1.jpg)
마약청정국 지위도 사실상 상실했다.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을 마약청정국 기준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2016년 25명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35명에 이르렀다.
마약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할리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처벌 보다는 향후 관리,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마약류 사범 초범은 재발률이 30~40%에 이르는 데 40시간 재활교육을 받은 뒤에도 3분의 1이 재발한다.
미국 약물법원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미국에서는 강력범죄와 관계없는 마약 사범의 경우 기소유예를 하는 대신 1년6개월간 사회에서 정례적인 소변검사를 하고 재활 상담,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물론 약물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오면 감옥에 가야 한다. 마약 투약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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