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법정구속됐다.
15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에서 돈스파이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양형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선을 공조한 동범과의 형평성을 고려,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에 그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돈스파이크의 경우 자신 혼자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끌어들인 범죄였다는 점,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연예계는 여러 스타들의 마약 혐의로 얼룩졌다. 배우 유아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채널A '하트 시그널' 출신 인플루언서 서민재 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15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에서 돈스파이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양형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선을 공조한 동범과의 형평성을 고려,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에 그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돈스파이크의 경우 자신 혼자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끌어들인 범죄였다는 점,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연예계는 여러 스타들의 마약 혐의로 얼룩졌다. 배우 유아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채널A '하트 시그널' 출신 인플루언서 서민재 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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