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라비, 거짓 뇌전증 밝혀지면 "징역 및 재입대 가능성↑" ('연중플러스')

거짓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라비.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및 재복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는 라비의 병역면탈 혐의를 집중조명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하지만 라비는 최근 뇌전증을 허위 진단받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 약을 한두 달 먹는다고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며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을 받고,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발작을 증명한 경우 4급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라비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지 병역 면탈을 위해 거짓 뇌전증인 척 했는지는 진단서가 정상적인검사를 거쳐 제대로 발급되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사는 "법을 위반한 게 밝혀지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후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배우 송승헌, 장혁, 한재석 등이 소변 검사 조작으로 병역 기피 혐의에 연루됐다. 이들은 재검사를 통해 송승헌과 장혁은 현역으로 입대했고, 한재석은 나이로 인해 공익 근무 요원으로 배치됐다.

MC몽은 현역 판정을 받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7회에 걸쳐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직업훈련과 공무원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던 MC몽은 그 기간에 시트콤과 예능 고정 출연, 콘서트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이후에 고의로 치아를 발치한 혐의를 받으며 병역 비리가 불거졌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