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에 연거푸 손 들어준 여론 정치권이 미루던 대체복무 그린라이트TEN피플

국민 10명 중 6명 방탄 대체복무 '지지'
추석 연휴 뒤에도 탄탄한 민심

대중예술인 병역 역차별론 '솔솔'

'BTS 병역특례'로 시작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두고 정치권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 방탄소년단의 손을 들어줬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두고 찬성과 반대가 각자의 논리로 무장해 팽팽하게 맞섰다. 국방부가 방탄소년단의 입대를 결정하는 공을 대중에 넘기며 판단의 척도는 여론조사가 됐다. 뒤늦게서야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놨지만.

방탄소년단의 대체 복무를 뒤고 민심은 대체 복무 찬성으로 기울고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선 10명 중 6명이 방탄소년단의 대체 복무에 동의했다. 추석 연휴 뒤에도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를 지지하는 민심이 꾸준한 모양새다.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4명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BTS) 대체 복무 전환 동의여부'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의한다가 59.8%, 동의하지 않는다가 38.8%, 잘 모름은 1.4%로 조사됐다.

또한 방탄소년단(BTS)가 우리나라의 국위선양 및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88.1%가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대체 복무 전환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동의한다가 52.7%, 동의하지 않는다가 42.7%, 잘 모름은 4.6%로 조사됐다.

추석 전에 리얼미터가 내놓은 결과와 비슷하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대체복무에 동의한다가 67.5%, 동의하지 않는다가 31.3%, 잘 모름은 1.2%로 조사됐다. 10명 중 7명 가까이 BTS의 대체복무에 동의한 셈.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4일 실시했던 BTS 병역특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1001명 중 54.1%가 입대를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당시 질문은 '본인들 의향도 있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와 '국익을 위해 병역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로 여론을 물었다.

대중문화인에게도 특기를 살려 국방의 의무를 다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 엠브레인이 지난 3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대중예술인의 대체복무제 적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78%, 반대가 22%였다. 한국갤럽이 4월 5일~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에게 전화로 조사한 결과 대중예술인을 병역 특례 포함에 찬성하는 의견이 59%, 반대가 33%였다.

1973년부터 처음 시행된 예술·체육요원 등의 병역특례제도는 50년 간 13번이 개정됐다. 국제규모 음악경연대회 2외 이상 우승·준우승만 특혜를 줬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제음악경연대회 28개, 국제무용대회 9개, 국내예술경연대회 5개, 119개 부문을 인정한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835명(국내대회 628명, 국제대회 207명)이 특례를 받았다.

체육요원은 특수한 경우를 뒀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1위 입상자에게만 군 면제를 인정했지만 2002년 월드컵에서 16강 진출, 2006년 WBC(World Baseball Classi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위 이상 조건을 특별 추가해줬다.

월드컵은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국민적 여론, WBC는 축구와의 형평성을 논리로 삼았다. 여론에 따라 대체 복무의 여부를 묻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여론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게 병역법이다.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에서 대중예술인과 설치 미술 등 현대 미술계는 배제되어 왔다. 관련 법안이 13번이나 개정될 동안 대중문화 특기자 포함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왜 대중문화는 예술·체육요원제도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대중문화계는 세계적으로 대중문화가 발전하면서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주류로 올라왔다는 점을 들어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BTS 병역특례'의 핵심은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가 아니라 대중예술인을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것. 예술요원제도는 국위선양에 대한 포상보다는 극히 소수로 제한된 예술 특기자의 예술적 기량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만 컸지 결정은 미루고 책임만 떠남기고 있는 정치권. 때문에 병역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지기엔 쉽지 않다. 여론은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인의 공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에 긍정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방탄소년단에 연거푸 손 들어준 여론, 정치권이 미루던 '대체복무' 그린라이트?[TEN피플]